비정규직 문제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와 기업이 잘못 만들어놓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개인은 자신을 끝없이 자책한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보며 데이터와 AI로 문제를 탐구하는 컨티뉴언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문제를 갖고 왔어요.

바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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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부터

프로그래머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부터

수 많은 비정규직분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 때 정말 많은 부조리를 봐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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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의 1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문제는 바뀌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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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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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욕하고,

그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정규직이 되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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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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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기업이 잘못 만들어놓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개인은 자신을 끝없이 자책한다.

그리고 서로를 탓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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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못 했으니,

좋은 학교를 못 갔으니,

취업 잘 되는 학과를 못 갔으니,

정규직이 어니니,

토익 점수가 낮으니,

외모가 별로니,

학점이 낮으니,

잘 살지 못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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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의 숫자를 높이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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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명과 함께 it업계는

다시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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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입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야될까?

Ai를 없애야 될까?

당연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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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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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초경력자들이 ai를 미친듯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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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입은 어떻게 취업하나?

바뀌지 않았다.

말 그대로 더 많은 스팩을 쌓으면

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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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즐겁고

인성 좋은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인성도 좋고

스팩도 좋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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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 두배, 달라진 일본?

한국과 일본에서 이중 구조 노동 시장이

비슷하게 지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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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최근 젊은 층이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며,

정부의 정규직 취직 촉구와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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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회복 추세에 있어

일본 경제의 기량 향상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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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년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이

정규직을 피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현상이 증가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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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비정규직 차별이 감소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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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 축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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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규직은 여전히 존재하며,

비정규직 형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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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용 상황과 직업 선택은?

일본은 전체적으로 고용되며,

지원하고자 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인 배율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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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인 배율은

한국의 경우보다 더 높아

대졸자에게는 1.6으로

충분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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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이 부족한 일자리를

비정규적으로 채우지 않고,

사회적 스트레스를 피하며

직업 선택에 만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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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자신의 일에서 만족함으로써,

신분 상승보다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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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다르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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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을 통해

만족을 얻는 분위기가 강조되며,

신분 상승보다는

직업 선택에 만족을 느끼는

문화가 생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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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일본의 고용상태와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일본은 고용 상태가 좋고,

평생 직장 개념이 강해

공식적인 연공서열로

정년까지 보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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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상승과 경제 개혁을 추구하며,

2018년부터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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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권장하고

대기업은 2020년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부터 시행 유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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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도 2030년까지 1100엔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나

기업 내부에서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정책의 일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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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규직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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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형태의 부재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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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도

경각심이 높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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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심화하는 이슈에 대응하여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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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정책 변화와 경제 상황은?

지난해 4월 '어린이 가정청라점' 설립으로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정책 총괄 및 추진을 강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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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특혜를 제공하고,

민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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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기 부진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뛰어나며,

지수도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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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의 특징과 한국의 대조는?

한국과 일본에서 언론과 방송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일본 증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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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은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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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투자자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에서도 '밸류프로그램'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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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과거부터

기업 가치 프로그램을

추구해 나가는데,

최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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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러한 기업 가치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을 실시할 때,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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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와 국민 자신감의 중요성!

일본 경제는 여전히 세계 3위로 튼튼하며,

독일이 앞섰지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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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자신감과

리더십이 없는 30년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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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의 경제 모델을 참고할 때,

우리는 이제 가면 안 되는 길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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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장기 침체를 맞이하기 전에

가본 길이 있으니

미리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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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으로 긍정적 경제 협력 대화는?

한국과 일본은 장점을 살려

협력하여 경제적 승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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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새 시대를 언급하며,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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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키워드를 강조하여

한일 및 한미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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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일본 대표 우익 신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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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